로그인

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9구15613 판결
  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